김윤덕 국토장관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결국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해당 주택 보유자들이 낸 세금을 근로소득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매입임대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기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해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