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301조 카드로 응수…韓 등 16개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자마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제미나이·안중열 기자]

 

[직썰 / 안중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자마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권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조사 착수를 지시하며 전 세계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2차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고율 관세를 관철하겠다는 트럼프식 ‘우회 전술’이자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301조 조사로 ‘법적 정당성’ 확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 총 16개 주요 경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간 유효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이번 301조 조사는 임시 관세 효력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추진하던 15% 수준의 상호관세를 영구 제도화하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과거 대중국 무역전쟁의 핵심 병기였던 301조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상대국의 무역 관행 자체를 손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분석했다.

◇“과잉 생산은 미국에 위협”…제조업 부활 위한 고강도 검증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근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타국이 자국 과잉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우리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서 미국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GA)’ 경제 정책을 반영한 결과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미국으로 강제 이동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에서 타격을 입는 국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조준…비관세 장벽 허물기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제조업 물량 공세를 넘어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관련 규제가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최근 쿠팡의 주요 미 기관 투자자들이 USTR에 제기했던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한 배경에도 미 행정부의 광범위한 조사 계획이 담겨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을 철회한 것은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사가 가동될 것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사가 예고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5월 공청회 거쳐 관세 부과 가시화…대응 논리 마련 시급

향후 일정은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각국 소명을 듣고 보복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을 압박해 고율 관세를 끌어냈던 강력한 법적 도구다. 뉴욕타임스는 “301조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공청회 직후 곧바로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신속 조사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15% 수준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응 논리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