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실 자료…휴직·면직 증가율, 일반 공무원보다 2.4배 높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업무를 담당해 온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퇴직·휴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8월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5개 시·군 재난 담당 직원의 의원면직·휴직자는 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3% 증가했다.
작년 3∼8월은 경북 산불 1차 피해 조사와 지원이 이뤄진 시기다.
특히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경북도청 본청의 경우 재난 담당 직원의 의원면직·휴직자 증가율이 62.5%에 달해 인력 공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경북도청과 5개 시·군 전체 공무원 6천222명 가운데 재난안전 담당은 262명(4.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의원면직·휴직 증가율은 58.3%로 일반 직원 증가율(23.9%)의 약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재난 수당을 받지 않는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 규모는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29일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향후 1년간 추가 피해 조사와 지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임 의원은 현장의 업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낙후된 기능을 지목했다.
기존 조사 당시 항목이 없어 누락됐던 피해를 재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수천 건의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하며 중복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력이 단순 반복 업무에 소모되면서 정작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핵심 업무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 접수를 넘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NDMS 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해 현장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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