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백지화에 고소·고발까지"... 금속노조, 태경산업 노조파괴 규탄 단식 농성 돌입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장세은 대구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소속 지회 노동자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단식 투쟁을 병행하고 나섰다. 사진 금속노조 [뉴스락]

[뉴스락]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고무제품 제조 업체 태경산업의 노사 갈등이 3년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와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장세은 대구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소속 지회 노동자들은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단식 투쟁을 병행하고 나섰다. 이들은 100명 남짓의 영세 사업장인 태경산업에서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할 노동청이 사용자 편들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핵심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건 개악 시도다. 앞서 태경산업 사측은 노동조건 저하 금지 조항 삭제와 단체협약 효력 범위 제한 그리고 징계 조항 강화와 조합 활동 축소 및 정년 하향 등 다수의 개악안을 들이밀었으며 결국 지난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현재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만든 단체협약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협약 해지와 교섭 해태에 맞서 극소수의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간부와 태경산업현장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씌워 무더기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주도하기 위해 과거 포항 DKC 등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킨 전력이 있는 외부 노무사를 기용해 치밀한 기획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행정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반면 사측이 제기한 고소 건은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지는 등 노동청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고 기본권 행사가 어려운 작은 사업장일수록 정부가 사용자를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사측의 즉각적인 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노동청의 전면적인 재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