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당론 지킨다"…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의 현장에 오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글로벌 스탠다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당정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강화도는 북한과 불과 1.8km 떨어진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곳"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속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굉음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의 대남방송도 멈췄다"며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강화도를 분단의 최전선이 아닌 평화의 최선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거나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전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에서 잘 처리하겠다"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미진한 부분이나 독소조항 가능성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근거 없는 음모론 퍼트리는 '뉴미디어'…대책 세우겠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그야말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 이뤄진다는 주장은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를 무시하는 잔인하고 뻔뻔한 이야기"라며 "거래설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에 추경 필요성 제기…"민생 안정 위해 적기 편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제유가 급등은 생산비와 운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식품ㆍ공산품 같은 서민필수품의 가격까지 상승시킨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차 기사, 취약계층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노동권 볼모 위기 조장 즉각 멈춰야"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으로 매도하며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어제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 낸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원청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회피하지 않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끄는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볼모로 근거 없는 위기 조장을 즉각 멈추고, 제도적 안착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