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추악한 민낯 드러나"…국정조사 의지 재확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이 검찰에 마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조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오남용했다"며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며 괴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김 전 회장 사건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정조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의 진상과 검찰의 파렴치한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인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추진위 부위원장도 "국정조사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추진위 일부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 7건이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됐으며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독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실패하자, 군사를 동원한 내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