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퇴...여권 내부 ‘의견 충돌’ 심화

지난해 9월 30일 박찬운 전 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진, 김정섭, 안 장관, 홍현익 위원장, 박찬운, 김종철 분과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시온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혁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박 전 위원장은 사임한 이유에 대해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임한 후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제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개혁의 방향과 방식”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는 개혁이라기보다 집단적 착각에 가까운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 등을 꼽았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견 충돌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을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며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기도 한 만큼 누구보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랄 것”이라며 “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비난하기보다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