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날 제기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치 공방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화성정)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래설을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전달하면서 개혁을 완화해 주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가 정부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 내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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