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공론화해야”

[한라일보] 제주 환경단체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도민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공단 설립 근거와 출범 시기,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해당 조례안을 지난 1월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도는 오는 2027년 1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현재 도는 대다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면 비용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설립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 2월 열린 제446회 임시회에서는 공단 설립에 따른 비용감축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이 제기되며 조례안 심사가 3월로 넘어갔다.

제주행동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47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번 조례안대로 공단이 설립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은 물론 공공성 담보조차 어렵다”며 “제주의 기후생태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이지만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객관적 지표는 제시된 바 없다”며 “공단의 주요 업무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국한되는 것도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 추진 상황에 대해 도민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공론화 지극히 한정적으로 이뤄졌다”며 “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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