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둔화하는 경제를 되살리고자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바로 국민들의 소비 장려다.
올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회의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도부는 4.5~5%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도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의존해 온 경제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이는 중국의 기존 경제 성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성장세가 주춤하면 당국이 나서 더 많은 아파트와 고속도로, 공장,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투자와 수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을 더 촉진하는 연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지도부는 가계 소득 증대 및 소비 강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글로벌 차이나 허브' 소속 덱스터 로버츠는 "이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지도부가 정말로 가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가 실제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지 여부다.
소비, 소비, 소비하라
한편,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는 노인 서비스 확대, 유급 연차휴가 의무화, 자녀 양육 가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소득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도 제시됐다.
당국은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즉 주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과 의료비 및 노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 비로소 더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을 경제 전반에 접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첨단 제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하는 상황에서는 수출에만 의존하다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리창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은 무척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정책들이 소비자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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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
중국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전 세계 평균은 약 55%, 선진국은 약 60% 수준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일례로 설 연휴 기간 당국은 국민의 교통 및 오락 소비를 장려하고자 수십억 위안 규모의 상품권을 배포했다. 실제로 이 기간 여행 업계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그러나 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은 감소했고, 영화관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는 중국 가계가 여전히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책이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가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는 신중한 편이었다.
'RAND 중국 연구소'의 제라드 디피포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적어도 단기·중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보다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제안에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됐다.
중국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유급 휴가를 장려하는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우리보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쓰라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용자는 당국이 우선 하루 8시간 노동과 주 5일 근무제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일부 이용자들은 일부 지방에서는 결혼 휴가가 3일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최소 10일의 결혼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양육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적절한 유식"이라며 "그게 충족된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깊다.
새로운 해법?
중국 내 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다.
연관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부동산은 한때 중국 경제 활동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개발업체들의 부채를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디폴트 사태가 속출하고 공사가 속속 중단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수년간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 이후 여러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 자산은 물론 소비 심리도 약화했다.
수십 년간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요 자산 축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며, 소비 자신감도 높아졌다.
또한 부동산 호황은 토지 매각을 통해 지방 정부에 막대한 세수를 안겨주었고, 이는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재정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이러한 부의 효과가 뒤집힌 상태다.
디피포는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과거 거대했던 주택 투자 수요 동력을 무엇으로 대체할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건설 및 연관 산업의 고용에도 타격을 입혔고, 이에 국민 소득과 소비 심리 전반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으나, 침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중국이 마주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
향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를 더 심화시킨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전망한다.
디피포의 표현처럼, 현재의 정책 기조는 "소비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도시, 공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건설이나 수출보다는 소비자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가계가 소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당국이 기대하는 소비 중심 경제를 활성화할 만큼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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