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육성·보호 체계 통합해 정책 효율성 강화
범부처 상설협의체 운영…기술 추가·해제 검토 정례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며 513개로 분절된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해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안'을 공동 수립해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관리체계는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체계지만 법령별, 부처별로 운영되며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정부는 정책성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 및 헙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검토회의를 거쳐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여기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해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 육성 등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 개최해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통 기술 분야 변경, 국가 차원 신규 분야 발굴 등 기술관리체계 큰 틀의 변화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기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체계의 환경변화 신속 반영을 위해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하고, 체계 재검토 시에는 단순 대상 추가에서 벗어나 해제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 정합성이 확보됐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연계성이 약해 비판이 많았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부처 간 합의해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체계는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구나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기술관리 체계별 내용과 공통 기술 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도 제작해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력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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