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렇게 못 판다”…금감원, 수수료 경쟁에 ‘제동’

[사진=챗GPT]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GA 채널 중심의 고수수료 경쟁과 실손보험 적자 확대 등으로 보험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영업·상품·재무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생애주기 감독’을 통해 보험 영업 관행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보험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보험시장은 GA 채널을 중심으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와 일부 GA의 고수수료 스카우트 경쟁이 장기 보장성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 지급여력 제도(K-ICS) 도입과 맞물려 상품 구조와 판매 관행, 자본 규제를 동시에 정비하는 ‘패키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GA 수수료 경쟁 제동…‘1200% 룰’ 전면 적용

보험 판매 시장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GA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된다. 이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첫해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또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 체계도 도입된다. 보험계약 해약환급금과 모집 수수료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 거래’ 금지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 체계와 판매 품질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해 판매 채널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상품 구조와 관련한 관리도 강화된다. 과도한 보장금액 경쟁을 막기 위해 사전 신고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중증 질환까지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 과잉 진료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자본 규제·스트레스테스트까지…보험사 리스크 관리 ‘고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듀레이션 갭’ 지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 감리를 강화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고유 리스크를 동시에 반영한 ‘복합 위기 상황 분석(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칸막이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보험금 지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판매 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