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법 개정…기업 ‘지배구조·주주환원' 개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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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법 개정…기업 ‘지배구조·주주환원' 개편 기대

한스경제 2026-03-11 15:00:00 신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여한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자사주 소각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여한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자사주 소각에 착수했다./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확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 확대와 이사회 진입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주총은 상법 개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주총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상법 개정 시행...기업, 이사회 구조 정비

이번 주총 시즌의 핵심 변수는 지난 6일 시행된 상법 개정이다.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2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소수 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은 정관 변경과 이사회 구조 조정 등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LS일렉트릭과 셀트리온 등 일부 기업들도 이사회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이사 정원을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규모를 줄이거나 임기 구조를 조정할 경우 한 번에 교체되는 이사 수가 줄어들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삼성 16조·SK 5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확대 기대

자사주 소각 역시 이번 주총 시즌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 시행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배경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승계 시점을 조율하거나 지배구조를 우회하던 방식은 위법이다.

삼성전자는 보유한 자사주 약 1억543만주 가운데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우선 소각할 계획이다. 규모는 약 16조원 수준이다. SK 역시 약 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져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주총 표 대결 증가...주가관리 전략 변화 

이처럼 기업들이 지배구조 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여러 기업에 주주서한을 보내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소수 주주 권한이 강화되면서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과 표 대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과거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지배구조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의 ‘주가 관리’를 해왔다. 또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게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전략이 제한된다.

시행된 새 상법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우호 지분처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시행 이후 소수 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기 주총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 주요 대기업 정기 주주총회 일정>
기업 주총 일정 주요 안건
삼성전자 3월 18일 사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LG전자 3월 23일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SK하이닉스 3월 25일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주주환원 정책
포스코홀딩스 3월 24일 이사 선임 이사회 구조 개편
현대자동차 3월 26일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한화오션 3월 중 감사위원 선임 이사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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