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시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주권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의정부시 예산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을 시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은 정 예비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개발한 재정 시스템이다.
정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방행정의 시민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진 찍기 위한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제안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과거 시의원 시절 숨겨져 있던 예산을 찾아낸 경험을 언급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의정부시는 시민 혈세 1천293억원을 쌓아두고도 ‘돈이 없다’고 말했다”며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숨겨져 있던 634억원을 찾아내 시민에게 돌려드렸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 주도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 실현을 위해 예산 정보를 시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이 정책과 예산을 제안·토론·결정할 수 있도록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beta)’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 5억원을 활용해 당선 이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민주주의 구축이라는 강령과 맞닿아 있으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이 더 이상 ‘시장실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도시 운영에 참여하는 진짜 참여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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