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12일째 이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관련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제 유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적용 대상 유종과 기준 가격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그는 "가짜뉴스 확산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기존에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기초 체력이 견조하고 약 208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평소처럼 경제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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