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총 1천103조원에 달한다.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하면서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 및 핵심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하고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해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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