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집까지 팔았는데 부처는 ‘뒷짐’… 경실련, 부동산 제도 전면 개혁 촉구

[사진=청와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할 정부 부처의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결단까지 보여주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실무 부처들이 과거의 구태 의연한 정책을 반복하며 시장 왜곡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0일과 11일 연달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및 기본주택 직접 공급 ▲비리 온상인 신축매입임대 중단 ▲1주택자 세제 특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형 사업자(기업형 임대)’ 육성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정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이 임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경우, 서민 주거지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독점 자본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듯, 거대 자본이 임대 시장을 점령하면 서민들은 살인적인 월세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LTV) 60% 하향 등 임대차 시장의 왜곡된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서는 ‘땅장사·집장사’를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이 직접 “LH가 호구가 되고 있다”며 매입임대 비리를 질타했음에도, 국토부가 여전히 신축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원 가족회사의 오피스텔 매각 의혹을 언급하며, 매입임대 사업이 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 창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기본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조세제도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1세대 1주택자라는 이유로 실제 내는 세금은 차익의 7.5% 수준인 7억여원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12억원 비과세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강남 집값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와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엄포’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부동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부처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하지 않는다면, 최근의 집값 하락세는 일시적인 ‘눈속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