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조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강화…교육확대·전문가 육성

공유재산 활용 수요 높아져…실무자-전문가 소통 컨설팅 연 4회 운영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1천100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공유재산 규모는 1천103조원이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을 말한다.

최근 공유자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하면서 관리자에게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정이다.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자가 전문가와 위탁개발,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차례 운영한다.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도 구성한다.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춘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도 운영한다.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 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도 새롭게 발간한다.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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