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전국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약 8만1600명의 조합원이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수치는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집계된 것으로 노동계 자체 집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357개 하청 노조에서 약 6만7200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36개 하청 노조가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대학 및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섭 요청을 진행했다.
또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과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 노조 42곳도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노동부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섭 거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을 검토하거나 정부 자문기구에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법 시행 첫날 기준 10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도 31곳으로 집계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하나의 창구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지만, 직무나 교섭 대상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교섭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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