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신청에 유감 입장문…"세계유산평가 강제할 근거 없고 소송중이라 각하해야"
"적법한 주민 주도사업"·"편향된 총리 산하 위원회 상정에 의문…4자 협의체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것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또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자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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