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농식품부, 농협 개혁 본격화 당정협의 개최

더블어민주당이 11일 농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준병 사무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협 개혁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협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더블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 /윤준병 사무실 제공

이번 당정협의는 최근 정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정은 먼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 내부에 분산된 중앙회·조합·

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농협 전반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또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중앙회장이 지주 및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과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원조합 지원금 역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당정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선거 문제와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등 금품선거 방지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삶과 직결된 조직인 만큼 내부 비위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변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도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협 개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된 농협 개혁 방안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개혁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농협개혁추진단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협 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와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