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 사진.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송출 방식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 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해당 재판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송출 방식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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