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대통령과 이런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대통령과 이런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청와대와는 이번 일(개헌)을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난해 제헌절에 이 대통령은 SNS로, 저는 제헌절 경축사로 (개헌에 대해) 거의 같은 의견을 써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지금 대통령은 주어진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라며 "이런 현안에 대통령은 집중하시고 이 일은 국회와 국회의장인 제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법 비상계엄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결 문제 등으로 국민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본인들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거나 여야 간 조율이 돼 있지 않다"라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개헌, 합의할 수 있는 것과 반대가 없는 것만 뽑아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헌은 헌법의 내용을 고치거나 바꾸는 일을 뜻한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권한 등을 정한 최고 법규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와 통치 구조를 다시 정하는 중대한 정치·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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