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행복추구권 침해"…항소심 세번째 위헌 판결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혼인의 자유'나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후쿠오카·구마모토현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0622?sid=104
대법 '사실혼' 인정했지만…매년 가족 증명해야하는 동성부부들
" 매년 우린 가짜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해요. "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 소성욱(34)와 김용민(35)씨가 지난 3일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7218?sid=102
일본에서 지금 동성혼 관련되서 재판중임
한국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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