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인앱결제 인하?…실제 5% 불과”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없는 눈가림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은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은 경실련과 함께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6개 게임 관련 협단체가 함께했다.

앞서 Google은 지난 4일(현지시간)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기본 수수료 20%+결제 수수료 5%’ 구조로 변경해 총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기 구독 서비스의 경우 미국·영국·EU에서는 기존과 같은 15%를 유지하고,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10%에 시장별 결제 수수료를 더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겉보기에는 30%에서 20%로 10%포인트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수수료에 포함됐던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분리해 부과하는 구조”라며 “실제 인하 폭은 최대 5%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기 구독 서비스 역시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시장에 따라 기존 15%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3자 결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히 미국을 제외한 국내외 기타 국가에서 제3자결제 시 중개수수료 26% 징수하여 외부결제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구글이 받는 26~27% 중개 수수료가 유지되는 한 외부 결제를 사용할 경제적 유인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PG사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부담이 31~37%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Epic Games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양사간 8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파트너십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경실련은 “도나토 판사가 비밀 합의가 구글의 인앱결제 독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구제책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미국 법원에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실련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서를 근거로 “구글이 인정한 실제 인앱결제 처리 비용은 평균 4~6% 수준”이라며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수수료는 10%를 넘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제 비용 수준인 4~6%로 인하 △제3자 결제 중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국내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구조”라며 “국내 앱 생태계를 훼손하는 수수료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국내에 환원하지 않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전액 자사의 이익으로만 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