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가 경제 최전방 파수꾼”…비상경제장관회의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대응 체계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면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경제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에너지·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 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급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을 검토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감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대응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확산과 탈탄소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지역·직종별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직무 전환 지원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의 최전방 파수꾼이 돼 대응하겠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