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농협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농협 감사위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지역조합을 포괄하는 통합 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회원 공개를 확대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송 장관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농협이 기존의 관리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단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개혁 방안에는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를 향해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단단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도 농협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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