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 송치…적용된 혐의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경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모습 / 연합뉴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송치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 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경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구속 송치는 무엇인가?)

구속 송치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후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에 보내는데 이를 구속 송치라고 한다.

이는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 구금한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형사 절차이다.

구속 송치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뤄지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며 일정 기간마다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