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이 진행된 정비소에는 벤츠 측 관계자들도 찾아와 감식을 참관했다. 2024.8.8 ⓒ 뉴스1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같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기간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약 3000대 팔렸다. 금액으로는 2810억 원어치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직간접적으로 기만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