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선·개헌 동시 진행' 제안 거절…"한가히 개헌 논할 시기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이라며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개헌을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우 의장 개인을 위한 개헌 논의일 뿐”이라며 “헌법 개정은 우 의장의 성과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특정 의제만을 분리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헌법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차분하고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며 오는 17일까지 개헌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