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제안하며 오는 17일까지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다. 헌법을 고치는 일은 어떤 법률 개정 작업보다도 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치는 일을 이토록 가벼이 여기니,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며 “부디 헌법을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 제시된 ‘단계적 개헌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안된 방식은 합의 가능한 일부 조항만 먼저 개헌하자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 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성사하기 위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헌법 개정은 정치 일정에 쫓겨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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