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검찰개혁 '檢보완수사권' 충돌…대통령 '경고'에도 맞서는 법사위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합리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원내 지도부는 "정부 입법안이 당론"이라며 3월 중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가장 초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반발하며 '정부안 당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 정부안은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행안위에서도 3월 법안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12일부터 소위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을 최종 심의해야 하는 법사위에서 강력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李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 돼"...검사 보완수사권, 추미애-김용민 초강경파 저지

논란의 핵심은 '공소청(검찰)'설치법 정부안에 검사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권' 결사 반대하는 당내 초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초강경파들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당론으로 확정된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검찰개혁 일부 확대 해석해 반개혁 몰이…도움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9일) 페이스북에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 정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 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 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 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초강경파 법사위 추미애 "의총서 토론 부재", 김용민 "전건 송치·보완수사권 주면 검찰보다 강력"

그러나 7일, 9일 연이은 대통령의 경고에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의총에서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일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 법안인데 의원총회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2차 입법예고안을 (의총) 현장에서 나눠줘서 보게 됐다"면서 "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채 넘어가서 당론까지 갔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짜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도록 당론을 정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당론으로 한 적도 많았다"면서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제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쏘아부쳤다. 대통령의 경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정부안으로는 정치검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안이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 상호 견제하고 때로 협력하라는 건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전건 송치하고 직접 수사권인 보완 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도 "현재 법안대로라면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구속영장·체포영장 이런 것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지도부 "정부 검찰개혁안 존중해야" "당정은 원팀...3월중 최대한 빨리 처리" 

이러한 법사위원들의 반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가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난다"며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 집도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수석은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 당원단체 "정부 검찰개혁안 반대" 정청래 "검찰개혁, 입법권 당에 있다"…조율 나서나

반면, 민주당 내 당원 단체들은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개 민주당원 단체(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7개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 들어가 있어 바람직한 개혁과 보완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 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7개 단체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로 구성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 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을 국회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달라"며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수청·공수청)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 같은 것"이라며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되기 전까지 법사위원들과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소신 박찬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감당할 수 있나"

"검사 말 무조건 들을 필요없다는 것은 개혁 아니라 낙인, 비판이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수단이지 목적 아냐...맹신에 빠졌다.. 검찰 악마화 콤플렉스에 빠져"

박찬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소신을 거듭 밝히며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소신을 분명히 하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법사위 등 여당 강경파들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임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자문위 참여 전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의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퇴 공지문에서 두가자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하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단호히 말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이라며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1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 버렸다"며 "수사-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파'를 겨냥 일갈했다. 이어 "'수사 및 기소 분리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믿음에 도달했다"며 "이는 논리적 설득의 결과라기보다 반복과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수사가 가져오는 권한 집중과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이유로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개혁의 정답처럼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도 분노했다"면서도 "문제는 그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됐고, 지지를 받으며 절대선의 서사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검사를 악마화해서 얻을 것은 없다"며 "그들도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다"면서 "악마화는 사실 집권세력이 무언가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신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특정 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