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며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위원회를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원내 최상위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융감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환영사에서 "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처럼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외부위원인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참여해 소비자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보험상품 내부통제·포용금융 평가...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논의
첫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평가 체계 개편, 불법 금융광고 대응, 금융 관행 개선 등 금융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출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보험사 상품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상품 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비토권 행사 가능성도 논의됐다.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실태평가 제도도 개편이 추진된다.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도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보험사가 판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계약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도 검토됐다. 서민금융,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은행의 포용금융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대응과 금융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AI 기반 불법 금융광고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 개선과 선불전자지급수단 환불 비율 상향, 금융상품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은 현금 기준 95%, 적립금 기준 10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디지털 금융 확대와 금융상품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