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반박…명태균-尹 문자도 첨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 결탁을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회사 회계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첨부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하던 2012년 5월 회계관리인에게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김 여사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데 반박하기 위해 항소이유서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간 문자메시지 내용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명씨는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답한 후 실제 유선전화 비율을 늘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오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인 만큼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나머지 혐의인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지난 1월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선 102쪽,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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