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지원 정책’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야당의 정당한 정책 질의를 '정쟁'과 '혐오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조례의 순수한 입법 취지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업이 "투표권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보지 않고 정쟁으로 삼는다"며 이를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직접 대표 발의했던 이인애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호와 인도주의적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순수한 목적 때문이었다”며, “외국인 아동 문제 역시 인권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까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인 김동연 지사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의회가 고심 끝에 제정한 조례를 본인의 정략적이고 선심성 짙은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로 악용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세밀한 사각지대 발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다루는 만큼, 진정으로 더 시급하고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는 당장 내년도 국내 결식아동 예산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입양아동 지원 예산은 전액 일몰된 참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들, 경기도의 아이들이 겪는 결핍조차 온전히 보듬지 못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밀어붙이니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영되는 선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