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술 보호 위해 외국인 투자안보심사 강화해야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국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강화해 경제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도, "외국인의 전략기술과 핵심인프라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안보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에 따른 산업·공급망 리스크와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 기준도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심사 대상 확대, 지분 취득 기준 조정, 그린필드·간접지배 투자 규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넘어 어떤 유형인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핵심 부품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 기지 이전, 공급망 교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유출과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미국이 반도체 기업 하이포의 사업 인수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고·심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실질적 위험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0억5000만달러로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린필드 투자도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