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차출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한미군 전력 반출 후에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해외 체류 국민 대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새벽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했고,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 항공편으로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다"며 "아직 현지에 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했다.
이 대통령 "조기에 추경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유가 급등 및 민생 부담을 대응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이 집행된 후 보름만이던 지난 1월 15일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문화예술 영역 지원을 언급하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며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지원 조치를 두고 어떤 정책이 적절할지 국무위원들과 논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와 △서민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두 가지 방식을 해법으로 언급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 악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문제니까 국민들도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물었다.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는 내리고 서민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실무 검토하겠디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게 어떨까"라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류세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유가 비중이 크기 떄문에 영향을 받고,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며 "물가의 영향을 받으면 서민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종합적인 균형을 따지면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복지, 경제 측면에서 상충되는 측면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더 알아보면 좋겠다"고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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