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출근이 두렵지 않고 퇴근 후 삶이 있는 서울 만들겠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이 주 4.5일제 도입과 상병수당 확대 등을 포함한 ‘10대 노동정책’을 제시하며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평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대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공공기관이 먼저 스마트한 노동환경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다수의 OECD 국가가 시행 중인 보편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체계 개선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청소·버스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과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 폐지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 대책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정책을 제시했다. 발주자 직불제 도입과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무면허 시공과 편법 계약을 차단하고 안전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계약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도 정책에 포함됐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기본 노동법 교육을 제도화해 청소년과 예비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해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노동감독관 제도와 노동비서관 배치를 추진해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출근이 두렵지 않고 퇴근 후 삶이 있는 도시,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글로벌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에는 최철호 전력연맹 노조위원장과 이양섭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위원장, 서울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서울시청노조 지부장, 금융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의 노동계 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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