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가 진짜 사용자"…원청교섭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정지수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원청 교섭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쟁취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연초부터 오늘을 준비하며 원청 사용자들에게,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아직 교섭에 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정부와 사용자가 여전히 책임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원청교섭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하청 노조 교섭 단일화 절차가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섭 대상이 된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 노조와 교섭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다 같은 하청이라고 해도 현장 구조도, 원청의 지배 방식도, 노동조건도 전부 다르다"며 "정부는 오히려 교섭을 막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종로구 한화빌딩까지 행진해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짜 사용자다", "교섭 요구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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