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 위험 배터리 숨기고 3000대 팔았다…공정위, 112억 철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이 '2025 서울모빌리티쇼'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두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 누락·은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EQS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정보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이 탑재된 모델이 다수 포함됐음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실제로 EQE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써 CATL 배터리의 우수성만 강조했다.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질문할 경우 CATL의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딜러사들은 계약에 따라 벤츠 기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임의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도 없었던 만큼,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차량을 판매했다.

파라시스는 벤츠 EQE가 국내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지침에서 파라시스 관련 내용을 모두 빠뜨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지침이 배포된 2023년 6월 8일부터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2024년 8월 12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대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사례 가운데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독일 본사에 보고했고, 독일 본사는 배터리 관련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 소개·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점이 인정돼 독일 본사도 검찰에 함께 고발됐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이후 파라시스 셀 탑재 모델의 판매량은 CATL 탑재 모델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배터리 셀 제조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은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