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KDI 화상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장기화 될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경제 충격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0년간 한국경제를 위협해 온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력 투자에 집중하고 혁신을 리드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로성장 위기, 정점에 선 대한민국'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0%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초 이후 30년간 8% 이상의 초고속성장을 지속해왔다. 로버스 루카스 등 경제학 석학들은 이를 두고 '성장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며 성장 추락기를 맞이했다.
김 원장은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해 온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봤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 없이 장기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온 결과 2025년 마침내 장기성장률이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봤다. 성장추락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0.1%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GDP는 2029년을 피크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장은 '피크 코리아'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절명의 과제는 이같은 법칙을 저지해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1960~1980년대 '모방형 인적자본'을 축적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진입하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0년 안팎으로 감소했고, 인처넷 등 인공지능 AI 발달로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화 됐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국이 모방형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에만 잘못 투자하고 모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남이 만든 아이디어를 일부만 변형하고 새 기술을 창조한 것처럼 착각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크코리아의 해법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적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애플 컴퓨터 발명을 위해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와 스티브 위즈니악의 전문지식·기술을 더했다면, 미래에는 AI가 전문지식·기술을 맡게돼 아이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기술의 핵심은 아이디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것이 바로 진짜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제도 도입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 도입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도둑맞기 쉬운 아이디어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국민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가 생긴다"며 "창조적 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와 열린 문제 창조형 수업 등을 도입해 국가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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