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추진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가 “산업 생태계의 존립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실질적인 경영 지표를 고려한 현실적인 인하율 협상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53.55%인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이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은 신규 제네릭뿐만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까지 모두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인 점을 들어, 현재보다 약 10% 인하된 48.2%가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산업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5% 전후인 반면 연구개발 비율은 12%에 달한다”며 “10% 이상의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적자 전환과 시설 투자 불능 상태가 불가피하겠지만, 보험 재정을 고려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10% 인하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회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영 위기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윤웅섭 공동위원장(일동제약 대표)은 “채용과 R&D 예산 등 모든 계획을 비상경영에 맞춰 바꿨다”며 “약가 인하는 단순히 이익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기업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준다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해 비상경영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노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등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에 △약가 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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