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6G 이동통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 서비스 중인 5G 통신 품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5G 커버리지 지도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낮아졌다가 2025년 6.67%로 급증했다.
‘커버리지 맵’은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도다.
실제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지도상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으로 표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반면 LTE(4G) 커버리지 과대 표시 비율은 2023년 1.94%에서 2025년 0.44%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2025년 지하철·고속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노선의 전체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였지만,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 검색(5Mbps) 충족률은 97.49%였지만 숏폼 영상 시청(20Mbps)은 93.10%, 화상회의(45Mbps)는 89.28%로 하락했다. 특히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충족률은 81.44%에 그쳐 열차 내 영상 시청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 구간 일부에서는 품질 저하가 더 두드러졌다.
5G 다운로드 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된 품질 미흡 구간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9곳으로 나타났다.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기준 13.86%에서 22.63%로 상승했다.
특히 천안아산∼오송, 오송∼공주 구간에서는 2024년에는 LGU+에서만 나타났던 품질 미흡 현상이 2025년에는 통신 3사 전반으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통신사들이 1∼2개사의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공동망 2.0’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지제 등 상습 품질 저하 구간을 우선 개선한 뒤 2027년까지 전 구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이익이 계속 쌓이는 동안에도 이통사들은 5G 품질 개선보다 차세대 먹거리인 6G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몰두하면서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통신 3사의 지속적인 개선 이행 점검은 물론, 6G 도입 과정에서는 ‘선투자·후요금’ 원칙을 통해 체감 품질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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