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취약한 청년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며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키워낸 자”라고 강조했다. 또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 임직원에 대한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과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전반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상생 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지급률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하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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