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속도…원가 오르더라도 이미 취한 부당이득 감안"
"물가안정법 따른 물량통제도 만약 위해 준비…매뉴얼 뛰어넘어야"
"위기엔 기득권도 저항하기 어려워져…기회로 바꾸는 게 진짜 실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적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두라"고 했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등 지원 시의 소득 재분배 및 소비 진작 효과, 그만큼 유류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물가 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충돌하는지 국무위원과 참모들에게 세세히 물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했다.
또 "국면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고, 어쩌며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중에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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