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이 6일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회의에서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정서·발달장애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신청이 상설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민간위탁시설로 전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적을 바탕으로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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