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상황에 “추경 해야 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 대응안을 논의하면서 최고가격제 도입 추진을 비롯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 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산식이나 어떤 경우에 보존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재정에서 일정 부분,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해봤다"고 했다.

또한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히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소요까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를 기존 대비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은 10% 인하하고 있다.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