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과천지역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며 과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과천의 주요 현안을 묻자 제갈 후보는 “최근 과천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정부의 1·29 주택공급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고 시민들의 감정도 매우 격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갈 후보는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작은 도시인 과천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기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반복적으로 과천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시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불만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갈 후보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이를 협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자족 기능과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인동선 양재 연장’을 제시했다.
인동선은 현재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갈 후보는 이 노선을 과천을 거쳐 양재까지 연장할 경우 교통문제 완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의 근거도 충분하다”며 “동탄과 광교의 반도체 클러스터, 양재의 AI·R&D 특구, 판교 IT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 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이 이 축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가 미래 산업을 잇는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으로 ‘지역재투자책임제’도 제안했다. 이는 지역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제갈 후보는 “과천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주택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과천의 자족용지 확보와 교통, 생활, 문화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선 그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도 함께 소개됐다.
제갈 후보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학생들의 건강 문제 뒤에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자리한 경우가 많았던 경험을 설명하며 “학교 보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며 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운동과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는 과천으로 이주한 뒤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교사를 하기 위해 안정적인 보건교사 직을 내려놓았던 경험도 소개했다.
제갈 후보는 방송 말미에 “과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다”며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키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이 일방적인 개발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생활 인프라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되도록 협상력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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