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86.2% 기초수급자, 1인 가구 비중 70% 돌파
전국 의료비 파산 5년간 1.5만명... '질병·입원'이 파산 방아쇠
[포인트경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의료비 파산'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과 입원이 파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노후 경제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60대 이상 '노후 파산' 60% 육박 /AI이미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에 달했다. 이 중 72.5%인 15만4745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인용받았으며,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1만5476명이 '의료비 지출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5000명이 넘는 만큼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 국가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지역 통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개인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파산을 신청한 1192건 중 60대 이상이 58.0%(691명)를 차지했다. 50대(25.1%)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청자의 83.1%가 중장년층 이상으로, 은퇴 전후 소득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세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이는 2023년(83.5%)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가구 유형 역시 1인 가구가 70.4%에 달해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부채를 감당하다 고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질병과 입원'이 파산의 방아쇠가 된 비율은 30.2%로 전년(24.3%) 대비 5.9%p 증가해 고령층의 건강 악화가 곧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신청자 전체 평균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나,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층 파산은 채무 규모도 컸다. 이는 보유 채무가 장기화되면서 이자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한 번 파산을 겪고 다시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 중 69%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경제적 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뒷받침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시민 1만4610명의 악성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해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회복과 재정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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