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구조적 붕괴 단계"…정책연구반 구성·규제 개선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지연과 구조적 방치가 이어질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케이블TV 업계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SO 산업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 운영으로 늦어도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3개월 시한으로 대략적인 정부의 정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재원 균형 확보 가능한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가입자 보고 체계 연동한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연구반 구성도 요구했다. 

업계는 "콘텐츠 대가 산정은 지난 2021년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더이상 합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가 유료방송 정책 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업계 차원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0%에 불과하다.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까지 동일 요율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상대적 정책 소외가 지속될 경우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채널 운영 체계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케이블TV SO는 허가사업자로서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선거 방송 등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방송으로서 법적 지위나 재정 지원 체계 없이 의무만 보과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지역채널을 공익 매체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케이블TV 산업이 약화될 경우 지역 정보 전달과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플랫폼이 사라지면 콘텐츠 대가 지급 주체도 함께 줄어들어 유료방송 콘텐츠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